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 양식 무료 다운로드 - HWP, DOCX, PDF
중개사의 잘못으로 보증금 손해를 입었을 때 보내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서식 HWP 무료 다운로드, 공제 청구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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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식은 이럴 때 씁니다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중개사에게 보내는 문서입니다.
- 선순위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보증금을 잃었을 때
- 확인설명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을 때
- 경매가 진행돼 배당을 받지 못했을 때
- 중개사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연락을 피할 때
무엇을 채우나요?
원본에서 ○ 표시가 채워 넣을 자리입니다.
- 발신인(나)과 수신인(중개사)의 이름, 주소
- 중개를 받아 계약한 날짜와 목적물 주소
- 보증금 액수와 계약 조건
- 어떤 설명이 잘못됐는지, 그래서 어떤 손해가 났는지
- 청구하는 손해배상 금액과 지급 기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계약서 사본을 함께 보냅니다.
공제증서를 확인하세요
중개사는 공제에 가입돼 있어 협회에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할 때 받은 공제증서에 보장 한도와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우므로 손해를 안 시점에 바로 확인하세요.
보내는 방법
같은 문서 3부를 봉투와 함께 우체국 창구에 냅니다. 1부는 상대에게, 1부는 우체국이 3년간 보관, 1부는 내가 갖습니다.
인터넷우체국에서 파일을 올려 전자 내용증명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발송 절차와 시효에 관한 설명은 대여금 내용증명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사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사가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를 지도록 하고, 이를 게을리해 손해를 입히면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선순위 근저당이나 다른 임차인 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중개사가 돈이 없다고 하면 못 받나요?
중개사는 공제(보증)에 가입돼 있습니다. 계약할 때 받은 공제증서에 보장 한도와 기간이 적혀 있으니 확인하고 협회에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가 정해져 있어 손해 전액이 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증거로 남겨야 하나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어떤 권리관계가 적혀 있었는지가 과실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계약서, 공제증서, 중개사와 나눈 문자도 함께 보관하세요.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인데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먼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중개사 책임은 그 손해가 확정된 뒤 다투게 됩니다. 다만 시효와 공제 기간이 있으므로 중개사에게도 일찍 통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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