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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잔금 최고 내용증명 양식 무료 다운로드 (계약 해제 통지서) - HWP, DOCX, PDF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보내는 최고 및 계약해제 통지서 양식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서식 HWP 무료 다운로드, 작성요령 해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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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식은 이럴 때 씁니다

부동산을 팔았는데 매수인이 잔금을 주지 않을 때 보내는 문서입니다.

  • 잔금일이 지났는데 매수인이 돈을 준비하지 않을 때
  • 여러 번 요구했지만 계속 미룰 때
  • 기한을 정해 주고 그때까지 안 주면 계약을 끝내려 할 때

이 서식은 4쪽이고 뒤에 작성요령과 판례 해설이 붙어 있습니다. 문장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까지 원본이 알려 줍니다.

무엇을 채우나요?

원본에서 ○, △, ▲, ● 표시가 채워 넣을 자리입니다.

  • 받는 사람(매수인)과 보내는 사람(매도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 부동산의 표시(등기부등본에 적힌 대로)
  • 매매금액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각각의 날짜
  • 잔금을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기한
  • 그 기한이 지나면 별도 통보 없이 계약이 해제된다는 뜻
  • 계약금과 중도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서류를 준비한 상태에서 보내세요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잔금을 요구해야 상대가 이행지체가 됩니다.

준비하지 않은 채 해제부터 통보하면 매수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그러면 손해배상은 물론 계약 해제도 어려워집니다.

보내는 방법

같은 문서 3부를 봉투와 함께 우체국 창구에 냅니다. 1부는 상대에게, 1부는 우체국이 3년간 보관, 1부는 내가 갖습니다.

인터넷우체국에서 파일을 올려 전자 내용증명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발송 절차와 시효에 관한 설명은 대여금 내용증명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잔금을 안 주면 계약금은 제가 갖는 건가요?

계약이 해제되면 매도인이 계약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중도금까지 받았다면 손해액을 뺀 나머지는 돌려주거나 공탁해야 합니다. 원본 문장에도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냥 해제한다고 통보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매도인이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두고 잔금 지급을 요구해야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집니다. 준비 없이 해제를 통보하면 상대가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해 해제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기한은 며칠을 주어야 하나요?

법에 정해진 일수는 없고 상당한 기간이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통지가 도달한 뒤 7일에서 14일 정도를 줍니다. 너무 짧으면 상당한 기간이 아니라는 다툼이 생깁니다.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실도 적어야 하나요?

적는 편이 좋습니다. 원본도 중개사가 확인했다는 문장을 넣어 두었습니다. 잔금 지급을 요구한 자리와 시점에 제3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다툼을 줄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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