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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청구 내용증명 양식 무료 다운로드 (공사 완료 후 미지급) - HWP, DOCX, PDF

공사를 끝냈는데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보내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서식 HWP 무료 다운로드, 작성법과 소멸시효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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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가 없어 HWP가 안 열린다면 한글 뷰어로 설치 없이 바로 열어볼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이럴 때 씁니다

공사를 끝냈는데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발주자에게 보내는 문서입니다.

  • 공사를 완료했는데 잔금을 계속 미룰 때
  • 선급금만 받고 나머지를 못 받았을 때
  • 연락을 피하거나 하자를 핑계로 지급을 늦출 때
  • 소멸시효 3년이 다가올 때

무엇을 채우나요?

원본에서 ○ 표시가 채워 넣을 자리입니다.

  • 발신인(시공자)과 수신인(발주자)의 이름, 주소
  • 공사 현장의 주소와 공사 내용
  • 도급 계약을 맺은 날짜, 공사 기간, 총 대금
  • 이미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
  •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기한 (원본은 수령일부터 1주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견적서, 완공 사진,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사본을 함께 보냅니다.

소멸시효 3년을 조심하세요

공사대금 채권은 일반 채권(10년)보다 짧은 3년입니다.

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을 보낸 뒤 6개월 안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내야 합니다.

보내는 방법

같은 문서 3부를 봉투와 함께 우체국 창구에 냅니다. 1부는 상대에게, 1부는 우체국이 3년간 보관, 1부는 내가 갖습니다.

인터넷우체국에서 파일을 올려 전자 내용증명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발송 절차와 시효에 관한 설명은 대여금 내용증명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사대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공사를 한 사람의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일반 채권 10년보다 훨씬 짧으므로 미루지 말고 청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독촉한 뒤에는 6개월 안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이어가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계약서를 안 쓰고 구두로 한 공사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견적서, 문자, 카카오톡 대화, 자재 구입 영수증, 현장 사진으로도 공사 내용과 금액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액수를 다투게 되므로 남아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 내용증명에 첨부하세요.

공사대금을 못 받으면 건물을 점유해도 되나요?

공사대금 채권자에게는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잘못하면 형사 문제가 생깁니다. 점유를 시작하기 전에 법률 상담을 먼저 받으세요. 내용증명으로 청구 사실을 남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도급으로 일했는데 원청이 돈을 안 줍니다.

하도급 거래라면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도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도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한 기록이 있어야 절차가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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