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해제 내용증명 양식 무료 다운로드 (공사 지연·손해배상 청구) - HWP, DOCX, PDF

이 양식은 이럴 때 씁니다

공사가 계속 늦어져 계약을 끝내려 할 때 시공자에게 보내는 문서입니다.

• 완공일이 한참 지났는데 공사가 멈춰 있을 때
• 대금을 다 줬는데 현장에 사람이 나오지 않을 때
• 다른 업체에 다시 맡겨야 해서 계약을 정리해야 할 때
• 지연으로 생긴 손해를 청구하려 할 때

무엇을 채우나요?

원본에서 ○ 표시가 채워 넣을 자리입니다.

• 발신인(발주자)과 수신인(시공자)의 이름, 주소
• 공사 현장, 계약 날짜, 공사 기간과 완공일
• 총 공사대금과 이미 지급한 금액
• 현재 공정률과 지연된 기간
• 언제까지 이행하라는 기한, 그 기한이 지나면 계약이 해제된다는 뜻
• 청구할 손해배상 금액

기한을 주고 해제해야 합니다

민법 제544조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뒤에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한 없이 “계약을 해제한다”고만 보내면 해제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원본 문장에도 기한을 적는 자리가 있으니 비워두지 마세요.

보내는 방법

같은 문서 3부를 봉투와 함께 우체국 창구에 냅니다. 1부는 상대에게, 1부는 우체국이 3년간 보관, 1부는 내가 갖습니다.

인터넷우체국에서 파일을 올려 전자 내용증명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발송 절차와 시효에 관한 설명은 대여금 내용증명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