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법무부 원본) - HWP, PDF

이 양식은 언제 사용하나요?

가게나 사무실 같은 상가건물을 빌려주고 빌릴 때 쓰는 계약서입니다.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서울시·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진흥공단, 학계 전문가와 함께 만든 표준 서식입니다.

주택 전세·월세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세요.

계약서에 담긴 조항

조항	내용
제1조 보증금과 차임 및 관리비	보증금·월세·관리비, 부가세 포함 여부
제2조 임대차기간	인도일과 기간
제3조 임차목적	어떤 업종으로 쓰는지
제4조 사용·관리·수선	수선 의무의 주체와 범위
제5조 계약의 해제	중도금 전 계약금 배액배상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불이행 시 해지와 배상
제7조 계약의 해지	차임 3기 연체, 수선 불이행
제8조 계약의 종료와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새 임차인 주선 시 임대인의 협력 의무
제9조 재건축 등 계획과 갱신거절	철거·재건축 계획 고지
제10조 비용의 정산	공과금·관리비 정산
제11조 중개보수 등	중개수수료 부담
제12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중개사의 설명 의무

뒤에 【중요확인사항】 별지가 붙어 있습니다. 계약 전·중·후에 확인할 것을 단계별로 정리한 장이라 꼭 읽어보세요.

주택 임대차와 다른 점

구분	주택	상가
갱신 보장	2년 + 갱신 2년 (총 4년)	최초 포함 총 10년
갱신 요구 시점	만료 6개월~2개월 전	만료 6개월~1개월 전
해지 사유(연체)	2기 차임액	3기 차임액
확정일자	주민센터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함께)
권리금	없음	회수기회 보호

상가는 통지 시점과 연체 기준이 주택과 다릅니다. 주택 기준으로 알고 있다가 시기를 놓치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환산보증금을 계산해 보세요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이 금액이 지역별 기준을 넘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선변제권, 차임 증액 5% 상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갱신요구권 10년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환산보증금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계약 전 확인할 것

•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와 근저당·가압류를 확인합니다
• 하려는 업종이 그 건물에서 영업 가능한지 관할 구청에 확인합니다 (용도지역·건축물 용도)
• 재건축이나 철거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고 제9조에 기재하도록 요구합니다
• 계약 후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세무서에서 함께 처리합니다
• 보증금을 건넬 때는 임대차 보증금 영수증을 받으세요

파일 형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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