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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신고용)

급여·퇴직금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임금체불 진정서 양식입니다. 임금체불신고 절차, 작성 방법, 첨부서류 안내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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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서란?

임금체불 진정서는 사업주로부터 급여·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공식 신고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행정 기관에 알려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며, 이후 형사처벌·민사소송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진정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

  • 진정인(본인)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피진정인(사업주) 정보 — 회사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근로자 수
  • 근무기간 — 입사일부터 퇴사일(또는 현재)까지
  • 체불임금 총액 — 세전 금액 기준, 항목별 구분 기재
    • 미지급 급여 (몇 월분 × 금액)
    • 연차수당
    • 퇴직금
  • 체불 경위 —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은 이유 및 상황

접수 방법

방법안내
온라인고용노동민원마당(minwon.moel.go.kr)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방문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직접 방문 접수

준비해야 할 첨부서류

  • 근로계약서 (없으면 문자·카카오톡 등 근무 사실 증빙)
  •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 통장 입출금 내역서
  • 퇴직자의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4대보험 가입확인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체불임금은 반드시 세전 금액으로 기재 (세후 금액 기재 시 금액 불일치)
  • 사업주 연락처·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근로감독관 조사가 빠릅니다
  • 급여·연차수당·퇴직금은 항목별로 분리 기재
  • 진정서 내용은 이후 형사고소·민사소송에서 법적 증거로 사용되므로 사실에 근거해 정확하게 작성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금체불 진정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민원마당(minwon.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금액은 세전·세후 중 어느 기준으로 쓰나요?

반드시 세전(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급여·연차수당·퇴직금 등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면 조사가 더 빠릅니다.

진정서 접수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약 14일~1개월 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사업주가 기한 내 미지급 시 지급지시 또는 형사처벌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끝까지 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진정서를 낼 수 있나요?

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급여 통장 입출금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록, 출근기록 등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대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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