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서류 양식 무료 다운로드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미성년 자녀 있는 경우)

이 양식은 언제 사용하나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부부가 재판 없이 합의만으로 이혼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만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반드시 이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는 절차가 다르므로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용 신청서를 사용하세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숙려기간이 2개월 더 길고, 양육교육과 양육 협의서 제출이 추가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미성년 자녀 있는 경우)

1단계. 서류 준비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아래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 주민등록 등본 각 1통 (주소지가 같으면 1통)
•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모든 증명서는 상세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
•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2단계. 법원 접수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관할 법원은 부부 중 한 명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가정법원입니다.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세요.

3단계. 자녀양육교육 이수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자녀양육교육을 부부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지 않으면 신청이 취하 간주됩니다
• 교육은 약 1시간 10분 소요되며, 법원별로 일정이 다릅니다
• 부부가 교육을 모두 이수한 날부터 숙려기간 3개월이 시작됩니다

4단계. 전문위원 상담 (만 12세 이하 자녀)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법원 내 상담실에서 전문위원 부부상담을 받습니다.
이혼 과정에서의 심리·정서적 지원과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5단계. 양육 협의서 제출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아래 내용이 포함된 양육 협의서 원본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친권자 지정: 부 또는 모 중 누가 친권을 행사할지
• 양육자 지정: 자녀를 실제로 양육할 사람
• 양육비 부담: 금액, 지급 시기, 지급 방법
• 면접교섭권: 비양육 부모의 자녀 만남 방법과 빈도

부부가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6단계. 확인기일 출석

접수 시 안내받은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합니다.
판사가 이혼 의사를 최종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후 3개월 이내에 구청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이 완료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 부부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준비하세요
• 접수부터 확인기일까지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대리 불가)
• 자녀양육교육 미이수 시 3개월 후 자동으로 취하 간주 처리됩니다
• 양육 협의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