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 협의서 양식 (친권자결정) 무료 다운로드 - 협의이혼 법원 제출용

이 양식은 언제 사용하나요?

자녀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함께 사용하며,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가 자녀의 양육에 관해 합의한 내용을 기록하는 문서로, 이혼 후 자녀의 생활 안정을 위해 법원이 반드시 확인합니다.

어떤 내용을 작성하나요?

이 협의서에는 다음 4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1. 친권자 지정

부 또는 모 중 누가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지 정합니다. 친권자는 자녀의 법률행위 대리, 재산관리, 교육 등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공동 친권도 가능하지만, 의견이 충돌할 경우를 대비해 단독 친권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양육자 지정

자녀를 실제로 함께 살며 양육할 사람을 정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하되, 양육은 모가 담당하는 형태가 가능합니다.

3. 양육비 부담

비양육 부모가 매월 지급할 양육비의 금액, 지급 시기,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금액 산정: 양육비산정기준표(법원 제공)를 참고하여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 수준에 맞게 결정
• 지급 시기: 매월 특정일(예: 매월 25일)까지
• 지급 방법: 계좌이체가 일반적 (계좌번호 명시)
• 특별 비용: 의료비, 교육비 등 예외 항목의 분담 비율도 미리 정해두면 분쟁 예방에 도움

4. 면접교섭권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방법과 빈도를 정합니다.

• 빈도: 월 몇 회, 몇 시간 (예: 매월 첫째·셋째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 장소: 인도 장소 (예: 비양육 부모의 주거지)
• 방학 기간: 여름·겨울 방학 중 숙박 일정
• 연락 방법: 전화·영상통화 허용 여부와 빈도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부부가 양육에 관해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권을 결정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가능하면 부부가 직접 합의하여 협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절차가 빠르고, 이혼 후에도 합의 내용대로 이행하기 수월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 자녀가 여러 명이면 자녀별로 친권자·양육자·양육비를 각각 기재합니다
• 양육비 금액은 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면 적정 수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 일정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어야 이행 시 분쟁이 줄어듭니다
• 협의서 내용은 확인기일에 판사가 검토하며,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 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