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임대차 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사용대차) - HWP, DOC, PDF

무상 임대차 계약서란?

무상 임대차 계약서(사용대차 계약서)는 임대료 없이 부동산을 빌려줄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사용대차”라고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 사이에서 사무실, 상가, 주택 등을 무상으로 빌려쓸 때 사용합니다.

전대차 계약서(전전세)도 비슷한 구조로,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들어가는 항목

• 임대인(빌려주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임차인(빌리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부동산 소재지: 도로명 주소 + 상세 위치 (동/호수)
• 사용 목적: 사무실, 상가, 주거 등 구체적 용도
• 계약 기간: 시작일 ~ 종료일
• 특약사항: 원상복구 의무, 전대 금지 조항 등
• 작성일, 양 당사자 서명 날인

이럴 때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씁니다

가족 간 사업자등록

부모님 소유의 상가나 사무실에서 자녀가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사업장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용”이라고 사용 목적에 명시하면 됩니다.

법인 설립 시 사무실 확보

법인을 설립할 때 별도 사무실 임대 없이 대표 자택이나 가족 소유 부동산을 사무실로 등록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등기소에 제출하는 서류로도 활용됩니다.

지인 간 주거 무상 임대

지인에게 빈 집을 무상으로 빌려줄 때 작성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도 가능하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서면 계약을 권장합니다.

상가·사무실 일시 사용

임시로 상가나 사무실을 무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 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팝업 스토어, 단기 프로젝트 등에 유용합니다.

작성 방법 상세 안내

1. 부동산 표시

부동산 소재지는 등기부등본 기준 주소로 정확히 기재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동·호수까지, 상가는 층·호수까지 적어야 합니다. 건물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 “○층 ○호 중 ○○㎡“처럼 면적도 적어두세요.

2. 사용 목적 기재

세무서나 등기소에서 확인하는 핵심 항목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한 사무실 용도”처럼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목적 외 사용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넣으면 좋습니다.

3. 계약 기간 설정

무상이라도 기간을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보통 1~2년 단위로 설정하고, 자동 갱신 여부를 특약에 명시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언제든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 불안정합니다.

4. 특약사항 작성

무상 임대에서 자주 쓰는 특약사항:

•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
•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원상복구 후 반환한다”
• “수선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소규모 수선)
• “본 계약은 사업자등록 신청 목적으로 체결한다”

5. 서명 및 첨부 서류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더 확실합니다.

주의사항

• 무상이라도 부가세 과세 대상일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가족) 간 무상 임대는 시가의 일정 비율로 임대료를 간주하여 과세될 수 있으니,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 전대(재임대) 시 원 임대인 동의 필수입니다. 무상으로 빌린 부동산을 다시 유상으로 전대하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 임대차보호법 적용 제외입니다. 무상 사용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