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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계약 취소 내용증명 양식 무료 다운로드 (법정대리인 통지) - HWP, DOCX, PDF

미성년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을 취소할 때 보내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서식 HWP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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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식은 이럴 때 씁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을 취소할 때 판매자에게 보내는 문서입니다.

  • 학교 앞이나 길에서 학습지, 서적, 화장품을 계약했을 때
  • 부모 동의 없이 할부로 물건을 샀을 때
  • 온라인 결제나 정기결제가 자녀 이름으로 이뤄졌을 때
  • 판매자가 취소를 거부할 때

무엇을 채우나요?

원본에서 ○ 표시가 채워 넣을 자리입니다.

  • 발신인(법정대리인인 부모)과 수신인(판매자)의 이름, 주소
  • 자녀의 이름과 나이
  • 계약한 날짜, 물품, 금액과 할부 조건
  •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뜻과 취소한다는 의사
  • 인도받은 물건을 반환한다는 내용
  • 작성 날짜와 서명

두 가지를 함께 적습니다

원본은 미성년자 계약 취소와 방문판매법의 청약철회를 함께 주장합니다.

하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다른 하나가 남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나이를 속인 경우에는 취소가 어려울 수 있으니 사실 관계를 먼저 확인하세요.

보내는 방법

같은 문서 3부를 봉투와 함께 우체국 창구에 냅니다. 1부는 상대에게, 1부는 우체국이 3년간 보관, 1부는 내가 갖습니다.

인터넷우체국에서 파일을 올려 전자 내용증명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발송 절차와 시효에 관한 설명은 대여금 내용증명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무조건 취소되나요?

민법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용돈 범위의 소액 거래처럼 처분이 허락된 재산으로 한 거래는 취소되지 않고, 미성년자가 성년인 척 속였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하면 물건은 어떻게 하나요?

받은 물건은 돌려주고 낸 돈은 돌려받습니다. 이미 쓴 물건이라도 미성년자는 남아 있는 이익만 반환하면 되므로, 상태를 이유로 취소를 거부당하지 않습니다. 반환할 물건은 사진을 찍어 두고 등기로 보내세요.

청약철회와 취소는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방문판매나 전화권유 판매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보통 14일) 안에 이유 없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났더라도 미성년자 계약 취소는 별도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두 가지를 함께 적는 것이 유리합니다.

업체가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적법하게 취소되거나 철회된 계약에는 위약금을 물릴 수 없습니다. 계속 청구하면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상담을 요청하고, 결제한 카드사에는 할부항변권 행사도 함께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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