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중지 요청 내용증명 양식 무료 다운로드 (면책 후 추심) - HWP, DOCX, PDF
파산·개인회생으로 면책됐는데도 변제를 요구할 때 보내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서식 HWP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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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식은 이럴 때 씁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으로 빚을 면책받았는데도 갚으라는 연락이 올 때 보내는 문서입니다.
- 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인데 계속 전화나 문자가 올 때
-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면서 추심이 다시 시작됐을 때
- 가족이나 직장으로 연락이 올 때
무엇을 채우나요?
원본에서 ○ 표시가 채워 넣을 자리입니다.
- 발신인(나)과 수신인(추심하는 회사)의 이름, 주소
- 언제 얼마를 빌렸던 채무인지
- 파산이나 면책 결정을 한 법원과 사건번호, 결정 날짜
- 작성 날짜와 서명
면책결정문 사본을 함께 보냅니다.
법 조항을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원본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와 채권추심법 제12조 제4호가 인용돼 있습니다.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반복해서 변제를 요구하면 과태료 대상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문장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내는 편이 효과가 큽니다.
보내는 방법
같은 문서 3부를 봉투와 함께 우체국 창구에 냅니다. 1부는 상대에게, 1부는 우체국이 3년간 보관, 1부는 내가 갖습니다.
인터넷우체국에서 파일을 올려 전자 내용증명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발송 절차와 시효에 관한 설명은 대여금 내용증명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책을 받았는데도 왜 계속 연락이 오나요?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면서 면책 사실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면책 결정문 사본을 붙여 알리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계속 추심하면 처벌되나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호는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반복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용증명은 상대가 그 사실을 알게 됐다는 증거가 되므로 이후의 추심은 고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무엇을 첨부해야 하나요?
법원의 면책결정문 사본을 붙입니다. 개인회생이라면 면책결정문이나 변제계획 인가결정문을 함께 보내면 됩니다.
보낸 뒤에도 전화가 오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통화 녹음과 문자, 그리고 이 내용증명 발송 기록을 함께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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