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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이전 촉구 내용증명 양식 무료 다운로드 (이전등록 이행청구) - HWP, DOCX, PDF

차를 팔았는데 산 사람이 명의를 가져가지 않을 때 보내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서식 HWP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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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식은 이럴 때 씁니다

차를 넘겼는데 산 사람이 명의를 가져가지 않을 때 보내는 문서입니다.

  • 차를 판 뒤 몇 주가 지나도 명의가 그대로일 때
  • 자동차세나 과태료가 나에게 계속 청구될 때
  • 상대가 연락을 피할 때
  • 사고 책임을 떠안게 될까 걱정될 때

무엇을 채우나요?

원본에서 ○ 표시가 채워 넣을 자리입니다.

  • 발신인(판 사람)과 수신인(산 사람)의 이름, 주소
  • 차량번호와 차종
  • 판 날짜와 매매 대금
  • 자동차와 이전등록 서류를 언제 넘겼는지
  • 언제까지 이전등록을 마치라는 기한

매매계약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을 함께 보내면 사실 관계가 분명해집니다.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매수인이 끝내 움직이지 않으면 매도인이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언제 요구했는지가 필요하므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보내는 방법

같은 문서 3부를 봉투와 함께 우체국 창구에 냅니다. 1부는 상대에게, 1부는 우체국이 3년간 보관, 1부는 내가 갖습니다.

인터넷우체국에서 파일을 올려 전자 내용증명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발송 절차와 시효에 관한 설명은 대여금 내용증명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를 안 가져가면 저에게 무슨 피해가 있나요?

자동차세와 과태료가 등록명의자인 판매자에게 청구됩니다. 상대가 사고를 내면 등록명의자라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방치하지 말고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말고 바로 처리하는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매도인이 직접 시청이나 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와 양도증명서가 필요하므로 거래할 때 받아 둔 서류를 챙기세요. 내용증명은 상대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기록을 남기는 단계입니다.

언제까지 이전등록을 해야 하나요?

자동차관리법상 매수인은 넘겨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전등록을 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사실을 내용증명에 적으면 상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미 세금이 나왔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명의를 넘기지 않아 생긴 세금이나 과태료는 상대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려면 언제 요구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하므로 내용증명이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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