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 HWP, DOC, PDF

처벌불원서란?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표시하는 문서입니다. 고소를 한 뒤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제출합니다.

합의서와 뭐가 다른가요?

구분	합의서	처벌불원서
목적	합의 조건(합의금 등) 기록	처벌 의사 철회 표시
내용	합의금, 지급방법, 민·형사 책임면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
금전 관계	합의금 포함	금전 관계 없음
제출 시기	수사~재판 단계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보통 합의서 + 처벌불원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합의서만으로는 처벌 의사 철회가 되지 않고, 처벌불원서만으로는 합의 조건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 고소인(피해자) 인적사항
• 피고소인(가해자) 인적사항
• 사건 내용 (사건명, 일시, 장소)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 문구
• 작성일자와 서명·날인

이런 분들이 사용합니다

• 폭행, 협박 사건에서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 명예훼손, 모욕 사건에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 경우
• 경찰서나 검찰에서 처벌불원서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작성 시 주의사항

• 제출 후 철회 불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번복할 수 없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 제출 기한: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제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에만 적용: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반의사불벌죄에서만 처벌불원서로 공소가 취소됩니다. 상해, 음주운전 등은 처벌불원서가 양형 참고에 그칩니다.
• 합의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 자세한 작성법과 반의사불벌죄 목록은 처벌불원서 작성 가이드 블로그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