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 HWP, DOC, PDF

처벌불원서란?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표시하는 문서입니다.
고소를 한 뒤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제출합니다.

합의서와 뭐가 다른가요?

보통 합의서 + 처벌불원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합의서만으로는 처벌 의사 철회가 되지 않고, 처벌불원서만으로는 합의 조건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 고소인(피해자) 인적사항
• 피고소인(가해자) 인적사항
• 사건 내용 (사건명, 일시, 장소)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 문구
• 작성일자와 서명·날인

이런 분들이 사용합니다

• 폭행, 협박 사건에서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 명예훼손, 모욕 사건에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 경우
• 경찰서나 검찰에서 처벌불원서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작성 시 주의사항

• 제출 후 철회 불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번복할 수 없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 제출 기한: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제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에만 적용: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반의사불벌죄에서만 처벌불원서로 공소가 취소됩니다. 상해, 음주운전 등은 처벌불원서가 양형 참고에 그칩니다.
• 합의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 자세한 작성법과 반의사불벌죄 목록은 처벌불원서 작성 가이드 블로그를 참고하세요.